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전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인 공익침해위의 대상은 별표로서 정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교육현장의 입학비리사학비리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로서 관련 구성원의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적발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동법 위반 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약한 실정임 또한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고자 보호 등이 보장되지 않아 학교나 학교법인의 부당한 보복위가 있더라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위의 대상 법률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및 근로기준법을 포함시켜 교육현장에서의 부패와 비리위를 근절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68호부터 제471호까지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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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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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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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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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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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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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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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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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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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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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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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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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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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비리사학비리의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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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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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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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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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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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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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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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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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

학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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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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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

근로기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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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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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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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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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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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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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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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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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8호부터

,

제471호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