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가상자산이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를 말하는데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상품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될 때에는 화폐로 간주할 수 있는 등 자산과 화폐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을 화폐의 기능만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법원의 판단 또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하면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의 인정과 함께 이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안 제94조제1항제6호 신설) 나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75%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함(안 제104조제1항제14호 신설 및 안 제104조제6항) 다 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제2호) 라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제9항) 마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가상통화거래소가 그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안 제156조제6항) 바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4조의2제2항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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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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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제1항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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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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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

또는

,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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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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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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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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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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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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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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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를

,

통하여

,

가상자산을

,

양도하는

,

경우

,

가상통화거래소가

,

양도소득세를

,

원천징수하도록

,

함(안

,

제156조제6항)

,

,

가상자산거래소

,

또는

,

가상자산

,

거래를

,

목적으로

,

개설된

,

계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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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등은

,

가상자산의

,

거래내역

,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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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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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관할

,

세무서장

,

또는

,

국세청장에게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174조의2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