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범죄의 증가 편의점PC방 등 야간1인종사자 사업장의 증가 주취폭력데이트폭력 등 생활주변폭력의 증가 등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치안영역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는 422명(2019년 기준)에 달해 경찰 1명이 250∼300명 정도를 담당하는 주요 선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2015년 기준)의 치안서비스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내 치안 사각 지대를 보완하는 지역주민들의 임의적 자원봉사조직으로써 관할 지구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지원관계를 맺고 지역 방범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약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있어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유사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를 읍면동 단위로 조직하여 “○○읍 자율방범대” “○○면 자율방범대” “○○동 자율방범대”로 부르기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복수조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제2항 제4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에서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함 다만 자율방범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되며 자율방범대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다 자율방범대원은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현법 체포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업무 등을 그 임무로 함(안 제5조) 라 자율방범대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치안정업무 보조를 위해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는 위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위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위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특히 자율방범대원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함(안 제9조 제14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시군구의 조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및 복무 사항을 감독하되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명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자율방범대 연합대 연합회 중앙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제1항)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치안업무 보조를 위해 자율방범대원을 소집할 경우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3조제2항) 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임무수 중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 부상 사망에 이를 경우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3조제3항)

제안이유

,

최근

,

아동노인

,

사회적

,

약자에

,

대한

,

학대

,

범죄의

,

증가

,

편의점PC방

,

야간1인종사자

,

사업장의

,

증가

,

주취폭력데이트폭력

,

생활주변폭력의

,

증가

,

치안수요가

,

증가하고

,

새로운

,

치안영역이

,

등장함에도

,

불구하고

,

우리나라의

,

경찰

,

1인당

,

담당인구수는

,

422명(2019년

,

기준)에

,

달해

,

경찰

,

1명이

,

250∼300명

,

정도를

,

담당하는

,

주요

,

선국(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2015년

,

기준)의

,

치안서비스에

,

미치지

,

못하고

,

있음

,

자율방범대는

,

부족한

,

경찰인력으로

,

인해

,

발생하는

,

지역

,

치안

,

사각

,

지대를

,

보완하는

,

지역주민들의

,

임의적

,

자원봉사조직으로써

,

관할

,

지구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와

,

협력

,

지원관계를

,

맺고

,

지역

,

방범활동의

,

일익을

,

담당하고

,

있음

,

그러나

,

자율방범대는

,

법률적

,

근거를

,

갖추지

,

못하고

,

있어

,

200여

,

개의

,

지방자치단체가

,

조례로

,

자율방범대를

,

지원하고

,

있어

,

예산

,

지원에

,

한계가

,

있으며

,

유사한

,

위험

,

업무에

,

종사하는

,

의용소방대와

,

비교했을

,

자율방범대에

,

대한

,

적절한

,

보호장치가

,

부족한

,

상황임

,

이에

,

자율방범대

,

설치

,

운영에

,

관한

,

법률을

,

제정하여

,

자율방범대의

,

설치와

,

지원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자율방범대의

,

활동을

,

체계적이고

,

안정적으로

,

지원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자율방범대를

,

읍면동

,

단위로

,

조직하여

,

“○○읍

,

자율방범대”

,

“○○면

,

자율방범대”

,

“○○동

,

자율방범대”로

,

부르기로

,

하되

,

지역여건을

,

고려하여

,

복수조직이

,

가능하도록

,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신고하도록

,

(안

,

제3조제1항

,

제2항

,

제4항) 나

,

시장군수구청장은

,

해당

,

시군구에서

,

거주

,

또는

,

상주하는

,

주민

,

희망하는

,

사람을

,

자율방범대원으로

,

위촉함

,

다만

,

자율방범대원을

,

희망하는

,

주민이

,

일정한

,

결격사유에

,

해당되어서는

,

아니되며

,

자율방범대원이

,

결격사유에

,

해당할

,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

자율방범대원을

,

해촉하여야

,

함(안

,

제4조제1항

,

제2항) 다

,

자율방범대원은

,

취약지역

,

범죄예방순찰

,

현법

,

체포범죄

,

신고

,

청소년

,

선도

,

보호

,

미아기아가출인

,

보호

,

경찰관서

,

인계

,

경찰의

,

치안업무

,

협조

,

지원과

,

시장군수구청장이

,

요청하는

,

업무

,

등을

,

임무로

,

함(안

,

제5조) 라

,

자율방범대원은

,

비상근으로

,

근무하되

,

시장군수구청장이

,

지역

,

치안정업무

,

보조를

,

위해

,

소집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마

,

자율방범대원은

,

자율방범대의

,

명칭을

,

사용하여

,

기부금을

,

모금하는

,

영리목적으로

,

자율방범대의

,

명의를

,

사용하는

,

특정정당

,

또는

,

특정인의

,

선거운동

,

소송분쟁쟁의에

,

참여하는

,

밖에

,

자율방범대의

,

명예가

,

훼손되는

,

위를

,

하여서는

,

아니

,

특히

,

자율방범대원이

,

특정정당

,

또는

,

특정인의

,

선거운동을

,

경우

,

공직선거법에

,

의한

,

벌칙을

,

적용함(안

,

제9조

,

제14조) 바

,

시장군수구청장은

,

관할

,

경찰관서의

,

장과

,

협조하여

,

자율방범대원에게

,

교육훈련을

,

실시하며

,

시군구의

,

조례로

,

수당을

,

지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

자율방범대원의

,

활동

,

복무

,

사항을

,

감독하되

,

관할

,

경찰서장에게

,

지도

,

감독

,

업무를

,

위탁할

,

있으며

,

위탁받은

,

관할

,

경찰서장은

,

자율방범대원의

,

결격사유

,

해당

,

여부와

,

명령

,

위반

,

사실을

,

알게

,

되었을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통보하도록

,

함(안

,

제11조) 아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예산

,

범위에서

,

자율방범대

,

연합대

,

연합회

,

중앙회의

,

활동

,

등에

,

필요한

,

경비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할

,

있음(안

,

제13조제1항)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

지역

,

치안업무

,

보조를

,

위해

,

자율방범대원을

,

소집할

,

경우

,

시군구의

,

조례에

,

따라

,

수당을

,

지급할

,

있음(안

,

제13조제2항) 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

자율방범대원이

,

임무수

,

또는

,

교육훈련

,

질병

,

부상

,

사망에

,

이를

,

경우

,

시군구의

,

조례에

,

따라

,

보상금을

,

지급하여야

,

함(안

,

제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