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되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부정의료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함 이에 정보비대칭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제63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2항제3호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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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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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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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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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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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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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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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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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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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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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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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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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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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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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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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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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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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26조의2

,

신설

,

제63조제1항

,

제87조의2제2항제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