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부에서는 신설학교 승인 시 지역별 인구 특성을 무시하고 학생 수의 감소 추세 등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따라 학생이 급증하면서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택지개발지역에서의 임시 분산배치로 인한 열악한 통학환경 및 추가 신설부지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경우 분교 또는 소규모 학교 등의 학교 통폐합이 무분별하게 되어 교육수요자에 대한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분교 또는 소규모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단순한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가 아니라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규모가 크고 과밀화되어 있는 학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현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교의 설립근거를 고등학교 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30조의9 제65조 제67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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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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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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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9

,

제65조

,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