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한 학기 수업이 모두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시설의 이용 역시 급감하여 학생들은 등록금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의 감액면제 및 환급의 근거와 그 사유는 교육부령에서 정하고 있고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감액면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나 등록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등록금의 면제감액 및 환급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 경우에 대하여도 등록금을 면제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제1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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