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스스로의 권익보호 및 공동사업 수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발전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어 기업간 협업 및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함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제거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현 중소기업자 범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기회 균등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에서는

,

중소기업과

,

소상공인이

,

스스로의

,

권익보호

,

공동사업

,

수을

,

위해

,

자발적으로

,

설립하는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

중소기업

,

지원사업의

,

대상을

,

규정하는

,

중소기업자

,

범위에서

,

제외하고

,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

다양한

,

공동사업을

,

통해

,

중소기업

,

경쟁력

,

강화

,

지역사회

,

발전

,

국가경제

,

성장에

,

기여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정부

,

지자체의

,

중소기업

,

지원사업에

,

참여가

,

제한되어

,

기업간

,

협업

,

네트워크

,

경제

,

활성화에

,

제약으로

,

작용함

,

이에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

중소기업자

,

범위에

,

포함시킴으로써

,

중소기업

,

지원사업에

,

참여할

,

있도록

,

규제를

,

제거하고

,

이를

,

통하여

,

정부

,

지자체는

,

협업

,

플랫폼인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

활용하여

,

지원사업의

,

효과

,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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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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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함

,

아울러

,

중소기업자

,

범위에는

,

협동조합

,

기본법상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등을

,

포함하고

,

있어

,

중소기업과

,

소상공인의

,

경제기회

,

균등과

,

지위향상을

,

목적으로

,

하는

,

중소기업협동조합도

,

포함하여

,

중소기업

,

지원사업

,

대상의

,

형평성을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