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소멸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40만원 30만원 20만원 및 1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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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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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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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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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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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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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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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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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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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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