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법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9조제2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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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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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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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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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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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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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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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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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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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의

,

공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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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고하고자

,

함(안

,

제6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