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형법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재판기록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상황임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재판기록 등이 담당 판사 등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면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재판기록의 공무상 비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법관이 재판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 조항을 명기함으로써 재판기록 유출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형법은

,

공무상

,

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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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한

,

공무원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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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었던

,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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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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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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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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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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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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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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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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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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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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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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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되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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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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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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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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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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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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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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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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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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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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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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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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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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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