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평소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기간은 권역별 기후 특성에 따라 상이함 일례로 동남권 지역은 4월부터 8월 사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음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지역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다르게 정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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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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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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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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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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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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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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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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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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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자

,

함(안

,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