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가벌성이 유사한 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재설정하여 유사 위반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문화재매매업

,

폐업신고를

,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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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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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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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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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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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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