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미국 서구 유럽 등 대부분의 선국가의 임대차 안정화제도는 임대차 갱신권한 부여 인상률 상한선 공정임대료 공시의 체계를 갖추어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첫째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추가 2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액청구는 현재 이 법 시령에서 정하고 있는 5%를 한도로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6조의3 신설 및 제7조) 또한 현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 임차보증금채권은 선순위에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및 그 가산금보다 후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에 해당하고 국세나 지방세는 저당권 등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주택에 대한 경매가 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됨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주택

,

임대차시장의

,

수급

,

불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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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이

,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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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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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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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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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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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세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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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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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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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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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한편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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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

유럽

,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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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국가의

,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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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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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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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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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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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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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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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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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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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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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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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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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

있음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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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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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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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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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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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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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

계약갱신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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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

,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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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액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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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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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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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

있는

,

5%를

,

한도로

,

초과할

,

없도록

,

함(제6조의3

,

신설

,

제7조)

,

또한

,

현법상

,

대항요건과

,

확정일자를

,

부여받은

,

주택

,

임차보증금채권은

,

선순위에

,

있는

,

국세기본법

,

제35조제1항의

,

국세

,

체납처분비와

,

지방세기본법

,

제71조제1항의

,

지방자치단체의

,

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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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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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로

,

배당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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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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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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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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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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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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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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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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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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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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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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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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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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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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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여야

,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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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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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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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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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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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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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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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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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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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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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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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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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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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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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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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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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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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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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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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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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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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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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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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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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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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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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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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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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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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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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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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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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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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7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