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이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회와 달리 다른 법인에의 출자가 허용되고 있지 아니한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서는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조합중앙회의 상호 발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및 제39조제1항제78조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은

,

지역사회

,

취약계층

,

등을

,

고용하거나

,

사회서비스를

,

제공하는

,

지역공동체

,

활성화에

,

긍정적인

,

영향을

,

미치므로

,

공동유대를

,

바탕으로

,

지역경제

,

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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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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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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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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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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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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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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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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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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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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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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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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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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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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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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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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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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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의

,

범위

,

내에서

,

다른

,

법인에

,

출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사회적기업과

,

조합중앙회의

,

상호

,

발전

,

지역경제의

,

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39조제4항

,

신설

,

제39조제1항제7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