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등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은 현법에 따른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국민의

,

주거권을

,

보장하기

,

위하여

,

임대주택

,

우선공급

,

주거비

,

우선지원을

,

통해

,

저소득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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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수준이

,

향상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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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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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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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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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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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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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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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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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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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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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적하고

,

안정적인

,

주거환경을

,

제공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10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