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필요한 조치를 이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대학 교수 조교강사 직원이 연루된 성희롱과 성추 성폭력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일부 교수들은 수업 중 성차별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일부 대학생들이 SNS 단체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등 현재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각급 학교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2019년 고등교육기관의 폭력예방 교육 현황을 보면 대학생의 교육 참여율은 427%로 중학생(984%)과 고등학생(966%)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고 대학 고위직의 교육 참여율도 국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여전히 낮아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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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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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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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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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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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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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