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 그런데 국민의 건강 증과 여가 선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이용을 보장하는 근거가 없음 이에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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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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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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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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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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