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정부가 미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들의 축사 축소와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동물복지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사육밀도를 낮춰야 한다는 사회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농가 손실 대책이 필요함 축산농가 고령화 부정적인 인식 증가 규제 강화에 따른 사육규모 축소와 폐업에 대한 대안체계 마련이 시급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자체가 환경 미관 안전 방역 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등 기존에 축산업을 영위해 온 자가 휴업 폐업 이전 시설 및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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