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공익에 크게 기여하여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개인 단체 등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옴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익소송의 패소자의 경우 필요적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를 규정하여 이를 통해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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