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근로 인력의 추가수요가 발생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일부 업종은 인력난을 겪고 있음 인력부족의 문제에 직면한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여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되어 그 이듬해부터 시되고 있음 해당 법률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논의가 부족했던 광업의 경우 동 법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못함 이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광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저임금

,

인상과

,

근로시간

,

단축의

,

영향으로

,

근로

,

인력의

,

추가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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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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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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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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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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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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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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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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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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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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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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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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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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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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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고자

,

함(안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