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규정되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자연유산의

,

보존

,

활용에

,

관한

,

법률의

,

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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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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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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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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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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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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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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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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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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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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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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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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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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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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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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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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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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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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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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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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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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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의안번호

,

제1756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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