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법인의 정관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교정법인의

,

정관

,

경미한

,

사항을

,

변경하기

,

위한

,

신고를

,

하지

,

아니한

,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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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하는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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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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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하게

,

정하던

,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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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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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

위별로

,

과태료

,

상한액을

,

1천만원

,

500만원

,

300만원으로

,

세분화함으로써

,

유사

,

위반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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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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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

책임의

,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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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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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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