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을 지닌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여 각종 정책을 시한 결과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멸실훼손위기에 놓인 동식물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원칙 및 각종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향후 자연유산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정책은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및 불편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문화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저해하여 천연기념물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동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관리활용되어야 함(안 제3조) 나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바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시하여야 함(안 제29조) 사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 아 시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소유자 관리단체 및 토지소유자 등과 토지의 이용 및 관리방법이나 교육관광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차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자연유산원을 두어 자연유산의 보존연구전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44조) 카 문화재청장은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및 북한의 자연유산 지정 보존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추하도록 함(안 제45조) 타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호연구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시책을 추하도록 함(안 제49조) 파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하도록 함(안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문화재청은

,

1962년

,

문화재보호법

,

제정

,

이래

,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

가치

,

등을

,

지닌

,

자연유산을

,

천연기념물

,

또는

,

명승으로

,

지정하여

,

각종

,

정책을

,

시한

,

결과

,

급속한

,

도시화산업화

,

과정에서

,

멸실훼손위기에

,

놓인

,

동식물지질자원

,

명승자원

,

등을

,

보호하는

,

일정한

,

성과를

,

거두었음

,

그러나

,

유형문화재

,

중심의

,

원형유지원칙

,

각종

,

허가제도는

,

생동하는

,

자연물의

,

특성을

,

고려하지

,

않은

,

것으로

,

급변하는

,

환경

,

속에서

,

향후

,

자연유산을

,

체계적선제적으로

,

관리하는

,

어려움이

,

있음

,

또한

,

규제

,

중심의

,

보존관리정책은

,

자연유산에

,

대한

,

국민의

,

부정적

,

인식

,

불편부담

,

증가를

,

초래하고

,

문화재가

,

갖는

,

가치에

,

대한

,

국민적

,

공감을

,

저해하여

,

천연기념물명승을

,

체계적으로

,

보호하는

,

장애물로

,

작용하고

,

있음

,

이에

,

자연유산의

,

특성을

,

반영한

,

보존의

,

기본원칙을

,

정립하고

,

자연유산의

,

유형별

,

특성을

,

고려한

,

보존관리

,

제도를

,

수립함으로써

,

자연유산의

,

체계적미래지향적

,

보존

,

기반을

,

공고히

,

하고

,

천연기념물명승

,

활용사업

,

규제대상자에

,

대한

,

정책적

,

지원을

,

통해

,

국민

,

불편부담을

,

해소함은

,

물론

,

문화재

,

향유기회를

,

확대하여

,

국민

,

삶의

,

향상에

,

이바지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자연유산은

,

인위적인

,

간섭을

,

최대한

,

배제하되

,

자연적인

,

변동과

,

같은

,

고유한

,

특성을

,

반영하고

,

지속가능한

,

활용과

,

조화를

,

이루도록

,

보존관리활용되어야

,

함(안

,

제3조) 나

,

문화재청장은

,

자연유산의

,

체계적인

,

보존관리

,

활용을

,

위하여

,

자연유산

,

보호계획을

,

5년마다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6조) 다

,

문화재청장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자연유산의

,

현황

,

관리

,

활용

,

실태

,

등에

,

대하여

,

조사하고

,

기록을

,

작성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 라

,

문화재청장은

,

문화재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역사적학술적경관적

,

가치가

,

높은

,

것으로

,

보존의

,

필요성이

,

있는

,

자연유산을

,

천연기념물

,

또는

,

명승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

,

제10조) 마

,

천연기념물명승의

,

보존에

,

영향을

,

미치는

,

위를

,

하려는

,

자는

,

문화재청장의

,

허가를

,

받도록

,

함(안

,

제15조) 바

,

문화재청장은

,

천연기념물인

,

동식물이

,

질병에

,

걸리거나

,

질병을

,

전파확산하지

,

않도록

,

관리하여야

,

하며

,

천연기념물인

,

동물의

,

소유자

,

또는

,

관리단체는

,

해당

,

천연기념물의

,

연도별

,

질병관리계획을

,

수립시하여야

,

함(안

,

제29조) 사

,

누구든지

,

시도지사의

,

허가

,

없이

,

해당

,

천연기념물과

,

동일한

,

종을

,

천연기념물인

,

동물의

,

관리구역

,

내로

,

반입하거나

,

관리구역

,

외로

,

반출할

,

없도록

,

함(안

,

제31조) 아

,

시도지사는

,

천연기념물인

,

동물의

,

구조

,

또는

,

질병의

,

치료

,

등을

,

위하여

,

천연기념물인

,

동물에

,

관한

,

전문지식을

,

가지고

,

있거나

,

천연기념물인

,

동물의

,

보호활동

,

또는

,

야생동물의

,

치료경험이

,

있는

,

기관을

,

천연기념물

,

동물치료소로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30조) 자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는

,

천연기념물

,

명승의

,

소유자

,

관리단체

,

토지소유자

,

등과

,

토지의

,

이용

,

관리방법이나

,

교육관광체험활동

,

천연기념물등의

,

보존관리

,

활용을

,

내용으로

,

하는

,

관리협약을

,

체결할

,

있도록

,

함(안

,

제41조) 차

,

문화재청

,

산하에

,

국립자연유산원을

,

두어

,

자연유산의

,

보존연구전시와

,

관련된

,

사업을

,

하도록

,

함(안

,

제44조) 카

,

문화재청장은

,

남북

,

자연유산의

,

보존을

,

위하여

,

비무장지대

,

북한의

,

자연유산

,

지정

,

보존

,

현황을

,

조사하는

,

등의

,

시책을

,

수립추하도록

,

함(안

,

제45조) 타

,

문화재청장은

,

천연기념물인

,

동물의

,

유전자원

,

보존을

,

위하여

,

유전자원의

,

보호연구

,

정보수집

,

관리시스템

,

구축

,

등의

,

시책을

,

추하도록

,

함(안

,

제49조) 파

,

문화재청장은

,

전통조경의

,

보급

,

육성을

,

위하여

,

전통조경

,

조사연구

,

전문

,

인력

,

양성지원

,

전통

,

수종의

,

보급양성

,

등의

,

시책을

,

추하도록

,

함(안

,

제52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상헌의원이

,

대표발의한

,

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75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