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은 그 상시근로자의 수가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중 제조분야의 소상공인 대부분은 산업구조유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통해 그 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다른 수급사업자들보다 영세한 규모로 인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소상공인은

,

상시근로자의

,

수가

,

우리나라

,

인구의

,

상당수를

,

차지하고

,

있는

,

서민경제의

,

근간을

,

이루고

,

있는데

,

이들

,

제조분야의

,

소상공인

,

대부분은

,

산업구조유통환경의

,

변화

,

등으로

,

인해

,

대기업이나

,

중견기업과

,

하도급거래를

,

통해

,

업을

,

운영하고

,

있음

,

그러나

,

소상공인은

,

다른

,

수급사업자들보다

,

영세한

,

규모로

,

인해

,

하도급거래

,

과정에서

,

불공정거래를

,

경험하는

,

경우가

,

많아

,

특별한

,

지원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소상공인이

,

하도급거래를

,

하는

,

경우

,

법에

,

따른

,

원사업자의

,

의무

,

위반으로

,

인한

,

소상공인의

,

피해

,

발생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공정거래위원회로

,

하여금

,

소상공인에

,

대한

,

지원시책을

,

수립시하도록

,

함으로써

,

영세한

,

수급사업자와

,

원사업자가

,

균형있게

,

성장하는

,

건전한

,

국민경제

,

발전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