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정기관의 적극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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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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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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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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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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