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9년 12월 28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자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979년

,

12월

,

28일

,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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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고

,

있는

,

과태료의

,

상한액을

,

물가변동률

,

사회적경제적

,

상황의

,

변화를

,

고려하여

,

적정한

,

수준으로

,

조정하기

,

위하여

,

보건환경연구원이

,

아닌

,

자가

,

보건환경연구원

,

또는

,

이와

,

유사한

,

명칭을

,

사용한

,

경우에

,

부과하는

,

과태료의

,

상한액을

,

100만원에서

,

300만원으로

,

상향

,

조정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