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간의 시성과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으나 현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배제결정 사유를 보완하며 5인 배심제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고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판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평결은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하며 배심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평결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 중 배심원의 사실인정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사유 중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것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공정한 재판이 저해된다고 인정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다 배심원의 평결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자백사건의 경우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라 민법에 따른 성년이 만 19세임을 고려하여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16조 및 제22조제1항) 마 배심원 평결 요건 및 효력 등의 보완(안 제46조 및 제49조제1항) 1)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수결로 하던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함 2) 판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평결이 헌법법률명령규칙 또는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함 3) 판사는 평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바 배심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평결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이유로 항소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46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사법의

,

민주적

,

정당성

,

강화와

,

사법에

,

대한

,

국민의

,

신뢰

,

제고를

,

위하여

,

2008년

,

국민참여재판

,

제도를

,

도입한

,

이후

,

그간의

,

시성과와

,

운영

,

과정에서

,

나타난

,

문제점을

,

토대로

,

제도의

,

개선방향에

,

대한

,

국민사법참여위원회

,

사회

,

각계각층의

,

다양한

,

의견이

,

제시되어

,

왔으나

,

현법이

,

이를

,

충분히

,

반영하지

,

못함에

,

따라

,

제도

,

개선에

,

대한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법원이

,

직권

,

또는

,

검사의

,

신청에

,

따른

,

국민참여재판의

,

회부결정을

,

있도록

,

하고

,

추상적이고

,

모호한

,

배제결정

,

사유를

,

보완하며

,

5인

,

배심제를

,

폐지하고

,

7인

,

또는

,

9인의

,

배심원이

,

참여하는

,

국민참여재판

,

제도만을

,

유지하고

,

배심원

,

배심원후보예정자의

,

연령을

,

민법상

,

성년에

,

따라

,

19세

,

이상으로

,

조정하는

,

한편

,

판사는

,

피고인의

,

유무죄를

,

판단할

,

때에

,

배심원의

,

평결을

,

존중하도록

,

하고

,

배심원의

,

평결에

,

보다

,

신중을

,

기하기

,

위하여

,

평결은

,

배심원

,

4분의

,

이상의

,

찬성에

,

의하도록

,

하며

,

배심원

,

전원이

,

일치된

,

의견으로

,

무죄를

,

평결하고

,

법원이

,

무죄를

,

선고한

,

사건

,

배심원의

,

사실인정에

,

대한

,

검사의

,

항소를

,

제한하는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피고인의

,

신청이

,

없는

,

경우에도

,

사법의

,

민주적

,

정당성과

,

투명성을

,

증하기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경우에는

,

법원이

,

직권

,

또는

,

검사의

,

신청에

,

따른

,

결정으로

,

국민참여재판에

,

회부할

,

있도록

,

함(안

,

제5조) 나

,

법원의

,

국민참여재판

,

배제결정의

,

사유

,

‘그

,

밖에

,

국민참여재판으로

,

하는

,

것이

,

적절하지

,

아니하다고

,

인정되는

,

경우’를

,

‘그

,

밖에

,

국민참여재판으로

,

하는

,

것이

,

피고인이나

,

피해자에게

,

불리하거나

,

공정한

,

재판이

,

저해된다고

,

인정될

,

명백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로

,

명확히

,

함(안

,

제9조제1항제4호) 다

,

배심원의

,

평결에

,

보다

,

신중을

,

기하기

,

위하여

,

자백사건의

,

경우

,

5인의

,

배심원이

,

참여하는

,

국민참여재판

,

제도를

,

폐지하고

,

7인

,

또는

,

9인의

,

배심원이

,

참여하는

,

국민참여재판

,

제도만을

,

유지하도록

,

함(안

,

제13조제1항

,

제30조제1항) 라

,

민법에

,

따른

,

성년이

,

19세임을

,

고려하여

,

배심원

,

배심원후보예정자의

,

연령도

,

19세

,

이상으로

,

조정함(안

,

제16조

,

제22조제1항) 마

,

배심원

,

평결

,

요건

,

효력

,

등의

,

보완(안

,

제46조

,

제49조제1항)

,

1)

,

배심원

,

전원의

,

의견이

,

일치하지

,

아니한

,

경우

,

다수결로

,

하던

,

피고인의

,

유무죄에

,

관한

,

평결을

,

배심원

,

4분의

,

이상의

,

찬성에

,

의하도록

,

,

2)

,

판사는

,

피고인의

,

유무죄를

,

판단할

,

때에는

,

평결이

,

헌법법률명령규칙

,

또는

,

대법원

,

판례에

,

위반되는

,

경우

,

등을

,

제외하고는

,

배심원의

,

평결을

,

존중하도록

,

,

3)

,

판사는

,

평결이

,

성립되지

,

아니한

,

경우에도

,

배심원의

,

의견을

,

참고할

,

있고

,

판결서에는

,

재판에

,

참여한

,

배심원의

,

의견을

,

반드시

,

기재하도록

,

함 바

,

배심원

,

전원이

,

일치된

,

의견으로

,

무죄를

,

평결하고

,

법원이

,

무죄를

,

선고한

,

사건에

,

대하여

,

검사는

,

‘사실의

,

오인이

,

있어

,

판결에

,

영향을

,

미칠

,

때’를

,

이유로

,

항소할

,

없도록

,

제한함(안

,

제4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