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법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밖에 대외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은

,

공동체

,

수요에

,

적합한

,

사회서비스를

,

확충하고

,

취약계층에

,

안정적

,

일자리를

,

제공할

,

뿐만

,

아니라

,

지역의

,

고용

,

복지를

,

확대하는데

,

긍정적으로

,

기여하고

,

있음

,

고용구조

,

변화

,

저출산고령화가

,

사회문제로

,

대두되는

,

현시점에서

,

사회적기업의

,

육성에

,

필요한

,

체계적지속적

,

지원이

,

필요함

,

한편

,

현법은

,

사회적기업

,

제품의

,

우선구매에

,

대해서는

,

규정하고

,

있지만

,

밖에

,

대외

,

판로지원에

,

관하여는

,

명확하게

,

규정하는

,

바가

,

없음

,

이에

,

고용노동부장관이

,

사회적기업의

,

국내외

,

시장

,

개척과

,

판로

,

거점

,

확보를

,

지원하기

,

위한

,

사업을

,

실시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사회적기업의

,

활력을

,

확보하는데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