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얼마전 “창녕 9세 여아 학대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e아동복지원스시템”의 학대 위기아동 발굴 정보를 학교 측과 공유하여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간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보건복지부의 “e아동복지원스시템”은 지자체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기아동 발굴 정보가 전송되면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후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드림스타트 사업 등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음 하지만 위기아동의 발굴 변수 및 학대 의심 징후 등을 학교 사회복지사 및 교사 등과 공유하는 절차 학대 위기아동의 재원학교 관련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 간 정보 공유와 같은 협업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서로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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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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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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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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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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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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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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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