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프랑스 등 OECD 주요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및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으로 인한 내수침체와 매출 감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과세표준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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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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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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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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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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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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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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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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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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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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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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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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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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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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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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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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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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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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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

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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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

내수침체와

,

매출

,

감소

,

미?중

,

무역분쟁

,

대외적

,

불확실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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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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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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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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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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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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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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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자

,

함(안

,

제5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