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시장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미비로 사업추에 애로가 있다는 일부 시도에서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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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역

,

화재가

,

발생할

,

우려가

,

높거나

,

화재가

,

발생하는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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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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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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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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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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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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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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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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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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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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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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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시설의

,

보수보강

,

설치를

,

위한

,

예산지원

,

근거

,

미비로

,

사업추에

,

애로가

,

있다는

,

일부

,

시도에서

,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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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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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

시도지사가

,

화재경계지구로

,

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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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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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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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

바에

,

따라

,

소방시설등

,

화재안전시설의

,

보수보강

,

설치예산

,

등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제7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