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유도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유도선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고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영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면허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면허를 받도록 하고 박람회 등과 관련하여 단기간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도입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선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 고기잡이 및 관광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의 범위에 체험 축제 및 기념사 등을 추가하여 유선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나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현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선박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상의 차이만 있을 뿐 유선도선의 선령 기준 및 유선도선사업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 및 편의시설 확보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 체계로 일원화함 다 박람회 등을 위한 유선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 도입(안 제3조제2항) 시도지사 등 관할관청은 단기간 개최되는 박람회 등의 사와 관련하여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유선사업 면허를 할 수 있음 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안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1조의2 신설) 1)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2)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마 유도선 현대화계획 수립(안 제30조의3 신설)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계 중앙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유도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하여야 함 바 유도선 고객만족도평가 도입(안 제30조의4 신설) 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선 및 도선사업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유선 및 도선의 시설 및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제안이유

,

유선

,

도선사업에

,

대한

,

안전관리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유선

,

도선사업의

,

체계를

,

면허사업으로

,

일원화하고

,

유선

,

도선사업자의

,

유도선

,

안전점검

,

결과

,

기록관리

,

안전관리

,

대책

,

수립

,

안전관리자

,

지정

,

의무를

,

신설하며

,

정안전부장관

,

또는

,

해양경찰청장이

,

유도선

,

고객만족도를

,

평가하고

,

유도선

,

현대화계획을

,

수립하여

,

시하도록

,

하는

,

한편

,

유선

,

도선사업자의

,

영업의

,

불편을

,

해소하고

,

지역경제를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유선

,

도선사업자가

,

면허받은

,

사항

,

중요한

,

사항을

,

변경할

,

경우에만

,

변경면허를

,

받도록

,

하고

,

박람회

,

등과

,

관련하여

,

단기간

,

유선사업을

,

있도록

,

한정면허를

,

도입하는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유선사업의

,

범위

,

확대(안

,

제2조제1호)

,

새로운

,

사회적

,

수요에

,

적절히

,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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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

고기잡이

,

관광

,

등으로

,

협소하게

,

규정하고

,

있는

,

유선사업의

,

범위에

,

체험

,

축제

,

기념사

,

등을

,

추가하여

,

유선사업의

,

범위를

,

확대함 나

,

유선

,

도선사업

,

체계를

,

면허사업으로

,

일원화(안

,

제3조제1항)

,

유선

,

도선사업의

,

체계를

,

선박의

,

규모와

,

영업구역에

,

따라

,

면허사업과

,

신고사업으로

,

구분하고

,

있으나

,

사업의

,

규모에

,

따른

,

시설기준

,

적용상의

,

차이만

,

있을

,

유선도선의

,

선령

,

기준

,

유선도선사업자의

,

결격사유

,

기본적인

,

사항을

,

면허사업과

,

신고사업에

,

모두

,

동일하게

,

적용하고

,

있어

,

면허사업과

,

신고사업을

,

구분하여

,

운영할

,

실효성이

,

크지

,

아니하므로

,

유선

,

도선사업의

,

안전

,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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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

관리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유선

,

도선사업

,

체계를

,

면허사업

,

체계로

,

일원화함 다

,

박람회

,

등을

,

위한

,

유선사업에

,

대하여

,

한정면허

,

도입(안

,

제3조제2항)

,

시도지사

,

관할관청은

,

단기간

,

개최되는

,

박람회

,

등의

,

사와

,

관련하여

,

유선사업을

,

있도록

,

3개월의

,

범위에서

,

기간을

,

정하여

,

유선사업

,

면허를

,

있음 라

,

유선

,

도선의

,

안전관리

,

강화(안

,

제12조제1항

,

제16조제1항

,

제21조제3항제4항

,

제21조의2

,

신설)

,

1)

,

유선

,

도선사업자는

,

유선

,

도선의

,

안전을

,

점검하고

,

점검

,

결과를

,

기록관리하여야

,

,

2)

,

유선

,

도선사업자는

,

유도선

,

안전관리계획에

,

따라

,

안전관리대책을

,

수립하여

,

관할관청의

,

승인을

,

받아야

,

,

3)

,

유선

,

도선사업자는

,

유선

,

도선의

,

안전관리

,

업무를

,

수하는

,

안전관리자를

,

지정하여야

,

하고

,

안전관리자를

,

지정하거나

,

변경하는

,

경우에는

,

관할관청에

,

알려야

,

하며

,

안전관리자가

,

유선

,

도선

,

안전관리에

,

관한

,

교육을

,

받도록

,

하여야

,

함 마

,

유도선

,

현대화계획

,

수립(안

,

제30조의3

,

신설)

,

유선

,

도선의

,

안전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정안전부장관

,

또는

,

해양경찰청장은

,

관계

,

중앙정기관의

,

장과

,

협의하여

,

5년마다

,

유도선

,

현대화를

,

위한

,

계획을

,

수립하여

,

시하여야

,

함 바

,

유도선

,

고객만족도평가

,

도입(안

,

제30조의4

,

신설)

,

정안전부장관

,

또는

,

해양경찰청장은

,

유선

,

도선사업

,

서비스의

,

수준

,

향상을

,

위하여

,

유선

,

도선의

,

시설

,

운항과

,

관련된

,

고객의

,

만족도를

,

평가하고

,

결과를

,

공표할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