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고 정부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재단이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

,

소속

,

기관공무원과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에서

,

출자출연하여

,

설립된

,

법인단체는

,

기부금품을

,

모집할

,

없도록

,

하고

,

있음

,

이로

,

인하여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

따라

,

설립된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

기부금품

,

모집에

,

관한

,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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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에도

,

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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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품을

,

모집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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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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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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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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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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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

실정임

,

따라서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

따른

,

기부금품

,

모집에

,

대해서는

,

법의

,

적용을

,

배제함으로써

,

재단이

,

사업에

,

필요한

,

기부금품을

,

자체적으로

,

모집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11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