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교육실시 기관 교육훈련 방법?절차 및 교육훈련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총리령인 식품위생법 시규칙 제64조제4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평가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 등의 규정은 국민의 권익침해적인 규범이며 특히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으면 교육업무를 수할 수 없게 되어 기관의 운영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운영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및 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하위 법령 등에 규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제48조의5 신설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

제48조제5항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

영업자와

,

종업원은

,

총리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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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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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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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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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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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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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항에서는

,

교육실시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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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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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비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총리령에

,

위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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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

따라

,

총리령인

,

식품위생법

,

시규칙

,

제64조제4항에서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교육훈련기관을

,

지정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교육훈련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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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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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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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에

,

관한

,

사항은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식품

,

축산물

,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

규정하도록

,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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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

교육훈련기관에

,

대한

,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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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은

,

국민의

,

권익침해적인

,

규범이며

,

특히

,

업무정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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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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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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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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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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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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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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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제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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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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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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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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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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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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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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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4

,

제48조의5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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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