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3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5일 시될 예정임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2차 가해 금지 조항이 미비해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 불거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사건에 따르면 폭폭언에 대한 고인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관계기관 등이 조사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가해자 측의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점이 드러나 국민적 지탄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으로 업무수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도록 하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업무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기관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폭력 또는 성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였으며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신고 등에 대한 방해와 취소 강요 조사에 대한 방해 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 비리를 근절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여 체육인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10까지 및 제46조의3)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체육계

,

성폭력

,

폭력에

,

대한

,

대책으로

,

스포츠윤리센터를

,

설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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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에

,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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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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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며

,

체육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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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

대한

,

징계정보시스템을

,

구축하는

,

체육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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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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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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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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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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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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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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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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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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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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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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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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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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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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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

스포츠윤리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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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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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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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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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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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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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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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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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

기관으로

,

전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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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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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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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등에

,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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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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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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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

미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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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

대한

,

개선도

,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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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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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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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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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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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애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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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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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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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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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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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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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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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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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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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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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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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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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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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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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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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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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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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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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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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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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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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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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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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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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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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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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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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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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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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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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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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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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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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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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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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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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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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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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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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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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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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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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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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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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

방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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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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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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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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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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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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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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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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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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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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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

것임(안

,

제18조의3부터

,

제18조의10까지

,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