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안 제95조제2항)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1)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과세 형평성 제고 및 단기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토지 또는 주택 외 건물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상향 조정 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안 제10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안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도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

거주목적

,

실수요

,

중심의

,

주택

,

소유를

,

유도하기

,

위해

,

1세대

,

1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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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

장기보유특별공제에

,

거주기간

,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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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고

,

부동산

,

투기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단기보유

,

주택

,

다주택자의

,

조정대상지역

,

주택에

,

대한

,

중과세율을

,

인상하며

,

다주택자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중과

,

분양권도

,

주택

,

수에

,

포함하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1세대

,

1주택

,

장기보유특별공제에

,

거주기간

,

요건을

,

추가(안

,

제95조제2항)

,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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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

주택

,

소유를

,

유도하기

,

위해

,

1세대

,

1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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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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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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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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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에

,

비례하여

,

적용하던

,

공제율을

,

보유기간과

,

거주기간에

,

비례하여

,

적용하도록

,

함 나

,

단기보유

,

주택

,

다주택자의

,

조정대상지역

,

주택

,

양도에

,

대한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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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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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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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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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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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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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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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양도소득세

,

세율

,

인상(안

,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

제4호까지)

,

과세

,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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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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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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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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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

보유기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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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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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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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의

,

양도소득에

,

대한

,

세율을

,

토지

,

또는

,

주택

,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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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

세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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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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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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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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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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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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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양도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중과세율

,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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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제7항제1호부터

,

제4호까지)

,

과세

,

형평성

,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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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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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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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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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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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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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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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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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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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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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안

,

제104조제7항제2호

,

제4호)

,

주택

,

투기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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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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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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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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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

주택수를

,

계산할

,

조합원입주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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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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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수에

,

포함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1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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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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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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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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