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함(안 제55조의2)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고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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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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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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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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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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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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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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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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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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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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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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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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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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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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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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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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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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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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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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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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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

시에도

,

주택과

,

동일하게

,

법인세

,

추가세율을

,

적용함(안

,

제55조의2) 참고사항 가

,

법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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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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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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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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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호)의

,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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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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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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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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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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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나

,

법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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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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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

세입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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