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며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안 제56조제7항) 1)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도입되어 있는 우선출자 제도를 새마을금고에도 도입하여 새마을금고도 의결권 및 선거권은 없으나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자를 모집하고 우선출자증권을 발할 수 있도록 함 나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안 제17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19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경영상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안 제18조제2항 후단 신설 안 제18조제4항)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라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개선(현 제22조제2항제5호 삭제 안 제22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22조제4항) 1)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 방문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9 5 30 선고 2018헌가12 결정) 취지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던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함 2)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개토론회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지지 호소는 선거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 범위 확대(안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수익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의 사업 범위에 어음할인 복권 및 상품권 판매대 의료지원사업 및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의료지원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추가함 바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신설(안 제28조의3 신설 안 제88조제2항)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들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사 손실의 보전 방법 정비(안 제35조제2항 및 제5항) 현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정적립금을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

제안이유

,

자기자본의

,

확충을

,

통한

,

경영의

,

건전성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새마을금고와

,

새마을금고중앙회에

,

출자배당금의

,

출자전환

,

회전출자

,

제도를

,

도입하고

,

새마을금고에

,

우선출자

,

제도를

,

도입하며

,

새마을금고의

,

경영전문성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상근하는

,

임원은

,

일정

,

자격요건을

,

갖추도록

,

하고

,

새마을금고의

,

고객응대직원에

,

대한

,

보호

,

조치

,

의무를

,

도입하는

,

한편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중앙회

,

임원의

,

선거운동

,

방법을

,

개선하고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

감사위원장과

,

금고감독위원장의

,

선출

,

방법을

,

변경하는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새마을금고와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

자본금

,

확충을

,

위한

,

제도

,

마련(안

,

제9조의2부터

,

제9조의4까지

,

신설

,

제56조제7항)

,

1)

,

새마을금고와

,

새마을금고중앙회에

,

출자배당금의

,

출자전환

,

제도를

,

도입하여

,

정관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출자배당금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회원

,

또는

,

금고로

,

하여금

,

출자하게

,

있도록

,

,

2)

,

새마을금고와

,

새마을금고중앙회에

,

회전출자

,

제도를

,

도입하여

,

정관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회원의

,

사업

,

이용

,

실적에

,

따라

,

배당할

,

금액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회원

,

또는

,

금고로

,

하여금

,

출자하게

,

있도록

,

,

3)

,

새마을금고중앙회에

,

도입되어

,

있는

,

우선출자

,

제도를

,

새마을금고에도

,

도입하여

,

새마을금고도

,

의결권

,

선거권은

,

없으나

,

잉여금배당에

,

있어서

,

우선적

,

지위를

,

가지는

,

우선출자자를

,

모집하고

,

우선출자증권을

,

발할

,

있도록

,

함 나

,

상근이사에

,

대한

,

성과평가

,

제도

,

도입(안

,

제17조제3항제5호

,

같은

,

제4항제1호

,

제19조제10항부터

,

제12항까지

,

신설)

,

새마을금고

,

이사장은

,

경영상태의

,

개선

,

등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이사회의

,

의결을

,

거쳐

,

상근이사에

,

대한

,

성과평가를

,

있도록

,

하고

,

성과평가를

,

실시한

,

경우에는

,

결과를

,

이사회와

,

총회에

,

보고하도록

,

함 다

,

상근이사장

,

상근감사

,

자격요건

,

신설(안

,

제18조제2항

,

후단

,

신설

,

제18조제4항)

,

새마을금고

,

경영의

,

전문성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현재

,

자격요건을

,

두고

,

있는

,

상근이사와

,

마찬가지로

,

상근이사장과

,

상근감사에

,

대해서도

,

일정한

,

자격요건을

,

갖추도록

,

함 라

,

임원의

,

선거운동

,

방법

,

개선(현

,

제22조제2항제5호

,

삭제

,

제22조제3항

,

제5항

,

신설

,

제22조제4항)

,

1)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중앙회

,

임원의

,

선거와

,

관련하여

,

정관으로

,

정하는

,

기간

,

중에

,

회원의

,

호별

,

방문

,

등을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할

,

경우

,

벌칙을

,

적용하는

,

것은

,

죄형법정주의에

,

위배된다는

,

헌법재판소의

,

위헌결정(2019

,

30

,

선고

,

2018헌가12

,

결정)

,

취지에

,

따라

,

정관에서

,

정하도록

,

위임했던

,

호별

,

방문

,

등이

,

금지되는

,

기간을

,

임원의

,

임기만료일

,

70일부터

,

선거일까지의

,

기간으로

,

법에서

,

직접

,

규정함

,

2)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중앙회

,

임원의

,

선거운동과

,

관련하여

,

공개토론회

,

도로시장

,

다수인이

,

왕래하거나

,

모이는

,

공개된

,

장소에서

,

지지

,

호소를

,

있도록

,

허용함

,

3)

,

선거운동은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

다음

,

날부터

,

선거일

,

전날까지만

,

있도록

,

하되

,

합동연설회

,

또는

,

공개토론회에서의

,

지지

,

호소는

,

선거일에도

,

있도록

,

함 마

,

사업

,

범위

,

확대(안

,

제28조제1항

,

제67조제1항)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

수익성을

,

높이고

,

지역사회개발에

,

이바지할

,

있도록

,

새마을금고의

,

사업

,

범위에

,

어음할인

,

복권

,

상품권

,

판매대

,

의료지원사업

,

다른

,

금고가

,

위탁하는

,

사업

,

등을

,

추가하고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

사업

,

범위에

,

의료지원사업

,

부대사업을

,

추가함 바

,

새마을금고의

,

고객응대직원에

,

대한

,

보호

,

조치

,

의무

,

신설(안

,

제28조의3

,

신설

,

제88조제2항)

,

고객을

,

직접

,

응대하는

,

직원들을

,

고객의

,

폭언이나

,

성희롱

,

등으로부터

,

보호하기

,

위하여

,

직원에

,

대한

,

치료

,

상담

,

지원

,

새마을금고의

,

고객응대직원에

,

대한

,

보호

,

조치

,

의무를

,

신설하는

,

한편

,

실효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에는

,

1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함 사

,

손실의

,

보전

,

방법

,

정비(안

,

제35조제2항

,

제5항)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

대손금의

,

상각이나

,

해산의

,

경우에만

,

사용할

,

있도록

,

하고

,

있는

,

법정적립금을

,

손실금을

,

보전하기

,

위하여

,

사용할

,

있도록

,

용도를

,

확대하고

,

사업연도

,

결산

,

결과

,

손실이

,

발생한

,

경우에

,

이전

,

사업연도에서

,

이월된

,

잉여금

,

특별적립금

,

임의적립금

,

법정적립금

,

회전출자금의

,

순으로

,

손실을

,

보전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