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양형기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해당 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위 및 관련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을 상향하고자 함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위 아동청소년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위 알선영업위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기관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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