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정사 등의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등록이 취소되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의료위 특성상 의료인에게는 여타 전문자격사보다 높은 또는 유사한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격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겠음 특히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인이 된다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것임 이에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하였던 것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하여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4호 및 제65조제2항 단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에서

,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

정사

,

등의

,

전문자격사에

,

대해서는

,

어떤

,

법률을

,

위반하였든

,

금고

,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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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받은

,

사람은

,

형의

,

집이

,

종료되지

,

아니하였거나

,

집을

,

받지

,

아니하기로

,

확정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자격등록이

,

취소되는

,

반면

,

의료인의

,

경우에는

,

의료관계법령을

,

위반한

,

사람에

,

대해서만

,

의료인이

,

없도록

,

규정하고

,

있을

,

의료관계법령

,

이외의

,

법령을

,

위반한

,

사람에

,

대하여는

,

특별한

,

제한을

,

두고

,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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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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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

의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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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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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게는

,

여타

,

전문자격사보다

,

높은

,

또는

,

유사한

,

수준의

,

윤리와

,

사회적

,

책임이

,

요구된다고

,

것이므로

,

자격기준을

,

높일

,

필요가

,

있겠음

,

특히

,

성폭력범죄나

,

아동청소년

,

대상

,

성범죄를

,

범한

,

사람이

,

아무런

,

제한

,

없이

,

의료인이

,

된다면

,

의료인에

,

대한

,

신뢰는

,

심각하게

,

손상될

,

것이고

,

의료서비스를

,

이용하는

,

일반

,

국민은

,

불안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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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

것임

,

이에

,

성폭력범죄나

,

아동청소년

,

대상

,

성범죄를

,

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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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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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

형을

,

선고받은

,

사람은

,

형의

,

집이

,

종료되지

,

아니하였거나

,

집을

,

받지

,

아니하기로

,

확정되지

,

아니한

,

경우

,

의료인이

,

없도록

,

규정하는

,

한편

,

의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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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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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할

,

경우

,

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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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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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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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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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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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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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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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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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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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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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

것임(안

,

제8조제4호

,

제65조제2항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