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소규모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크게 확산된 바 있으므로 소규모 병원에 대하여도 감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요양병원의 경우 2017년 2월 개정된 의료법 시규칙에서 신증축된 요양병원은 한 병실에 침대를 6개 이상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요양병원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한 병실에 침대 14개가 넘는 병원이 전국에 401곳이나 되는 실정으로 손위생 시설 등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도 취약한 환경이므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관리대책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시설에 관한 기준 의료관련감염 예방 조치 및 시설 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가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등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병원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기술적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47조제14항 신설)

제안이유

,

현법은

,

일정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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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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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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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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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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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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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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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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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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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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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경우

,

소규모

,

요양병원

,

정신병원에서

,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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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여

,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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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므로

,

소규모

,

병원에

,

대하여도

,

감염관리를

,

강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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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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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

요양병원의

,

경우

,

2017년

,

2월

,

개정된

,

의료법

,

시규칙에서

,

신증축된

,

요양병원은

,

병실에

,

침대를

,

6개

,

이상

,

없도록

,

하고

,

있으나

,

기존

,

요양병원에는

,

기준을

,

적용하지

,

않아

,

병실에

,

침대

,

14개가

,

넘는

,

병원이

,

전국에

,

401곳이나

,

되는

,

실정으로

,

손위생

,

시설

,

감염관리를

,

위한

,

시설도

,

취약한

,

환경이므로

,

지속적인

,

실태점검을

,

통한

,

관리대책

,

보완이

,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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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

의료기관의

,

의료관련감염

,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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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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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련감염

,

예방

,

조치

,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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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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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

실태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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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급

,

의료기관은

,

감염관리위원회와

,

감염관리실

,

설치운영

,

등의

,

의료관련

,

감염예방조치를

,

하도록

,

하고

,

일정

,

규모

,

이하의

,

병원에

,

대하여는

,

이에

,

필요한

,

기술적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47조제1항) 나

,

보건복지부장관은

,

3년마다

,

의료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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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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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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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

관한

,

실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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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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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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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립의

,

기초자료로

,

활용하도록

,

함(안

,

제47조제1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