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그러나 현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그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의 경우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그 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함(안 제4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안 제4조에 의한 배상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은 심급별 2천만원으로 상한을 제한하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7조) 라 동일한 불법위를 원인으로 하는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동일한 법원 혹은 각기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도모함(안 제8조) 마 가해자의 주관적 악성 피해규모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징벌적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제시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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