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모욕 한다거나 평소 실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은 가해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가해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성폭력피해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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