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2019년 7월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되었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전대응을 사용자의 재량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간호계

,

‘태움’

,

문화

,

IT

,

업체

,

사업주의

,

대기업

,

오너

,

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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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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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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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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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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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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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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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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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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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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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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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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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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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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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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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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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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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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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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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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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

성희롱

,

예방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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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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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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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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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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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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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이

,

대표발의한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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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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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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