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회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정책상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의 지정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주택가격상승률이

,

물가상승률보다

,

현저히

,

높은

,

지역으로서

,

지역의

,

주택가격주택거래

,

등을

,

고려하였을

,

주택가격이

,

급등하거나

,

급등할

,

우려가

,

있는

,

지역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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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하는

,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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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지역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지역을

,

계속

,

지정할

,

필요가

,

없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주거정책심의회를

,

거쳐

,

지정을

,

해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러한

,

분양가상한제는

,

주택정책상

,

불가피하게

,

국민의

,

재산권을

,

제한하는

,

제도이기

,

때문에

,

제한적으로

,

이루어질

,

필요가

,

있으나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지역으로

,

지정된

,

이후에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기준을

,

충족하지

,

못하더라도

,

지정이

,

해제되지

,

않는

,

사례가

,

있어

,

국민의

,

재산권이

,

침해당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국토교통부장관은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기준을

,

충족하지

,

못하는

,

경우에는

,

지체

,

없이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심의를

,

거쳐

,

지정을

,

해제하도록

,

하고

,

시도지사

,

등의

,

지정

,

해제

,

요청이

,

있는

,

경우에도

,

20일

,

이내에

,

해제

,

여부를

,

결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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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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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로

,

인한

,

국민의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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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

최소화하려는

,

것임(안

,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