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항을 두어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스타트업과 같이 대규모 재정마련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엔젤투자 등의 집중투자가 필요함에도 현법상 세제지원 기한이 올해로 종료되어 투자자 유인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현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기한을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벤처투자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벤처투자조합

,

출자

,

등에

,

대한

,

소득공제

,

조항을

,

두어

,

개인이

,

직접

,

또는

,

개인투자조합을

,

통해

,

벤처기업에

,

투자한

,

금액에

,

대한

,

소득공제

,

혜택

,

근거를

,

마련하고

,

있음

,

그러나

,

스타트업과

,

같이

,

대규모

,

재정마련이

,

어려운

,

창업

,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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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

경우

,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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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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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

집중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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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에도

,

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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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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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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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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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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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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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벤처기업에

,

투자한

,

금액에

,

대한

,

소득공제

,

혜택을

,

2020년에서

,

2023년으로

,

연장하고

,

공제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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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

기한을

,

거주자가

,

출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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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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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이

,

속하는

,

과세연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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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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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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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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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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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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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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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