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19년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자는 13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56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법상 “법정감염병”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화 및 재유에 대비하기 위하여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인 “제1급감염병”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염병의 종류를 법률에 명기하여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감염병 발생 시 예방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급감염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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