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2월4월6월8월 임시회 및 9월 정기회를 집회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가 파을 거듭함에 따라 입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2014년부터 5년째 국가 기관 중 국민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했음 그럼에도 국회법 무력화와 국회 공전을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법을 개정하여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파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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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제5조의2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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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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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4월6월8월

,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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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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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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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

제29조제2항

,

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