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의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의 상한률은 5%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감액하는 소위 ‘착한 임대인’이 나타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현법에 따를 경우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경기가 회복될 경우 이미 감액한 임대료에 5% 상한률을 적용받게 되어 ‘착한 임대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 19와 같이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임대료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착한 임대인’을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은

,

등록한

,

임대사업자에게

,

민간임대주택의

,

임대차기간

,

임대료

,

임차인

,

등의

,

사항을

,

임대차

,

계약을

,

체결한

,

또는

,

변경한

,

날로부터

,

3개월

,

이내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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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

변경신고하도록

,

하고

,

임대료

,

증액의

,

상한률은

,

5%

,

이내로

,

제한하며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각각

,

1천만원

,

이하

,

3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고

,

있음

,

한편

,

최근

,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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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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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

임대료를

,

자체적으로

,

감액하는

,

소위

,

‘착한

,

임대인’이

,

나타나는

,

분위기가

,

조성되고

,

있는데

,

현법에

,

따를

,

경우

,

임대료를

,

자체적으로

,

감액하여

,

계약을

,

체결한

,

이후

,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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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될

,

경우

,

이미

,

감액한

,

임대료에

,

5%

,

상한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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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받게

,

되어

,

‘착한

,

임대인’이

,

오히려

,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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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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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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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

있음

,

이에

,

코로나

,

19와

,

같이

,

재난

,

경기침체

,

등이

,

발생하였을

,

경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간

,

동안

,

임대차계약

,

신고를

,

하지

,

아니한

,

자와

,

임대료

,

증액

,

비율을

,

초과하여

,

임대료의

,

증액을

,

청구한

,

자에

,

대하여

,

과태료를

,

부과하지

,

아니할

,

있는

,

특례를

,

신설하여

,

‘착한

,

임대인’을

,

구제하려는

,

것임(안

,

제6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