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 단계의 기술편취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실제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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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가

,

체결되기

,

단계의

,

기술편취위에

,

대해서

,

규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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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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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

중소기업과

,

사업협력을

,

것처럼

,

기술

,

설명을

,

요청한

,

기술을

,

탈취편취하여

,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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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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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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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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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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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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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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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가

,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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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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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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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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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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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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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매출액의

,

5%

,

이내에서

,

과징금을

,

부과하도록

,

하고

,

발생한

,

손해의

,

3배

,

이내의

,

손해배상

,

책임을

,

지도록

,

함으로써

,

공정한

,

하도급거래질서를

,

확립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3제4항

,

신설

,

등)